군남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
제1조(설치근거)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,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제22조~27조, 「개인정보보호 표준지침」제3장
제2조(설치목적) 군남초등학교에서는 학교시설물 관리 및 화재예방, 학생안전 및 폭력예방, 학생 등하교 관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․운영하고 있으며, 본 방침 이외의 용도로는 영상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며, 이용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에 변경사항을 게시해 드릴 것입니다.
제3조(설치현황) 군남초등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과 같으며, 향후 추가 및 폐쇄할 경우 그 변경 사항을 게시해 드릴 것입니다.
1. 설치장소:
가. 외부: 본관 건물 옥상 정면 3대(1, 2, 3번), 다목적교실 2대(4, 5번), 차고 3대(6, 7, 8번), 본관 뒤편 옥상 2대(9, 10번), 폐지 창고 2대(11, 12번)
나. 내부: 1층 중앙 2대(13, 14번), 2층 영어실 입구 1대(15번)
2. 설치대수: 15대
3. 촬영범위: 1번-정문, 2번-운동장1, 3번-운동장2, 4번-학교 놀이기구1, 5번-학교 놀이기구2, 6번-체육관 앞, 7번-급식실 앞 주차장, 8번-차고 입구, 9번-사택 앞, 10번-본관 뒤 주차장, 11번-숙직실 앞, 12번-급식실 뒤편, 13번-본관 1층 컴퓨터실 앞 복도, 14번-본관 1층 교무실 앞 복도, 15번-2층 영어실 앞 계단 및 복도
제4조(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)
① 군남초등학교의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.
②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,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, 화상정보의 수집․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하며,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․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.
1.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: 교장 이형연 (061-352-4307)
2.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: 교사 김창식 (061-352-4313)
제5조(촬영시간, 보관기간 및 장소, 처리방법)
① 영상정보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 촬영
② 영상정보 보관기간 : 30일
③ 영상정보 보관장소 : 서버실
④ 영상정보 처리방법 :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되는 영상정보는 녹화기에 자동 저장되며, 필요시에만 영상정보 보관기간 내에만 영상정보를 확인합니다.
제6조(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) 군남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의 녹화기를 통해서 영상정보를 확인합니다.
제7조(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)
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 보관기간 내의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정보 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②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군남초등학교에 「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」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 개인 영상정보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)로 청구하여야 합니다.
③ 위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남초등학교는정보주체의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군남초등학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 주체에게 통지할 것입니다.
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2. 개인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제8조 (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 보호)군남초등학교는 영상정보의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,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
제9조 (영상정보 파기)군남초등학교에서는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정보 기록에 대해서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지체 없이 영구 삭제할 것입니다.
제10조 (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)
① 군남초등학교에서는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있습니다.
② 개인 영상정보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.
③ 개인 영상정보에 접근할 때에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
④ 개인 영상정보를 저장할 때는 별도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고있습니다.
제11조 (개인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점검) 군남초등학교에서는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주기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제12조 (시행일)이 방침은 2024. 3. 1.부터 시행합니다.